[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쿠팡에 분노한 이유들(Feat. Yang A Chi)

2021.10.24 - [건강한 삶의 일기/생활의 팁] -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첫날 후기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첫 날 후기

 

솔직히 그간 쿠팡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에도

사람은 한 발 떨어지면 공감하기 힘들다고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부조리함이 참 하늘을 뚫는군요.

 

그럼 지금부터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의 부조리함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1.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파트너는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을뿐더러 산재보험만 적용이 되지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게, 우리나라에서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는 산재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기존의 형식으로 하기 힘든 노동형태를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형식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자영업자로 취급을 받으며 일한 만큼 법니다.

 

저 일한 만큼 번다는 말은 즉, 법으로 어떠한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배달을 위해 30분을 대기해도, 이동을 한 시간을 해도, 업체가 정한 수당에 따라 지급될 뿐, 

업무시간은 수당에 어떠한 반영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형태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배달 파트너와 같이 간편한 형태의 직종에서 근무형태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종에서도(특히 방문교사) 남용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법은,

취지가 무색하게 매우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짜이기 쉬운 법입니다.

쿠팡은 그걸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2. 쿠팡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요새는 배달할 때 배달 수수료를 따로 지불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즉, 음식값과 별개로 배달료를 책정을 해서 소비자가 배달료를 결재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이 배달 파트너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떼고요.

 

이 과정에서 쿠팡은 배달 중개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미 음식 배달 중개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배달 파트너의 확보는, 

더 신속한 배달 퀄리티로 이어지고,

결국 쿠팡 이츠의 기업 이미지 상승에 기여합니다.

 

즉, 쿠팡은 플랫폼 구축이라는 작은 노력으로

더 이상 어떤 비용도 투입하지 않고 

손해 한 푼 없이 더욱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기반을 다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배달 임금조차, 적게 지불하고, 지연 지불하고,

심지어 고객센터에서는 책임회피를 하며

전형적으로 기업이 책임회피, 손해 회피를 하는

기만적인 기업 운영을 한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와... 실소만 납니다.

 

 

3. 직무 교육 및 장비 지급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기본적인 직무 교육과, 필요한 도구들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교육을 하고, 자원을 지급을 해야 서비스의 최소 품질을 확보해서

기업이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쿠팡 이츠는, 교묘한 마케팅으로,

애초에 특수고용노동이라는 형태가 아닌

그저 소일거리로

그리고 노동이 아닌 용돈벌이로

사람들의 인식을 둔갑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교육과 장비 지급을,

모두 잠재적 소비자이자, 피고용자들에게 떠넘겼지요.

심지어 필요한 장비를 팝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 시, 

자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산재교육만 프로모션을 걸어서

받게 유도해놓았고요.

 

즉, 법적 책임회피를 할 완벽한 준비는 갖춰두고

모든 것은 떠넘긴 고용 형태입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일한 만큼 법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허울 좋은 말로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급여라는, 최저임금도 회피하지요.

 

특수 근로노동자도, 주당 근무시간 등

형태에 따라 정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이, 너무 기업친화적입니다.

특히 그 형태를 요새 IT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고요.

---

사실 원래 몇 주 전부터 이번 주에 쓸 칼럼 주제를

기업 윤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쳐서 이 글을 쓴 이번 주에 

기업 윤리를 주제로 글을 올릴 예정이네요.

 

근래에 제동을 받은 카카오와 쿠팡의 행태는,

플랫폼 산업에 선두로 나선 기업들이 

얼마나 쉽게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치사하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죠.

솔직히, 경험한 회사와 기업들의 행태들을 보면,

경영학에 대해 경멸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배우기에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단지 내 돈만 아쉽다고, 단 돈 몇 푼 더 벌자고

온갖 편법과 책임회피로 점철된 기업들은,

사실 존속가치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미비함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요.

---

그럼에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저는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분명히 스스로 착취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 한 푼 한 푼이 아쉬워 밖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대신, 목숨 걸지 않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한쪽은 계속 찜찜하고 무겁겠지만요.

 

다만, 저는 쿠팡 이츠로 음식을 먹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랄까요.

 

그래도 찌질하게 한 마디 하자면

이런 양아치 XX들, 그렇게 살고싶드나?